한게임머니상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0억 푼다…업체당 최대 5000만원 지원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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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인천시가 소상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28일부터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번 1단계는 1000억원으로, 3400여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중소기업으로, 홈플러스 폐점 피해 기업도 포함된다.
보증 조건은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 이자 가운데 최초 1년간 2%, 이후 2년간 1.5%는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연 0.8%로 설정해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
대출 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7곳이다.
신청은 28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유럽이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SNS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에 파리에서 주요 7개국(G7) 회의를 마련할 테니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한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그는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프랑스를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의 메시지도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 뤼터 총장은 메시지에서 “시리아, 가자,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당신의 업적을 다보스(세계경제포럼 개최지)에서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또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한 결정을 두고 SNS를 통해 “충격적이게도 우리 ‘멋진’ 나토 동맹국인 영국이 중대한 미군 기지가 있는 (차고스 제도)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모리셔스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줘버릴 계획”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정상 간 비공개 소통마저도 ‘무기’처럼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는 유럽을 문명적 자존감을 상실한 채 쇠약해진 국가들의 집합체로 인식하는 현 미국 행정부의 유럽관이 깔려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유럽이 사회를 옥죄는 규제 강화에 집착한 결과 ‘문명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향수는 옛 질서를 되살리지 못한다”며 유럽이 시간을 끌며 상황이 과거로 돌아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결과 첫 단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려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혐의도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다. 정의로운 판결과 그간의 엄정하고 신속한 공판 절차로 ‘역사 법정’의 모범을 보여준 이진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향후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이어질 내란 재판의 기준을 세웠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의회·정당 제도를 소멸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언론·출판 검열을 시도하고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고 했다.
이런데도 한 전 총리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내란에 동조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니 대역죄를 저지른 셈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엔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서류를 꾸미고,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 국민을 속였다.
한 전 총리 죄과는 이뿐 아니다.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자 국정을 이끌며 온갖 패악질을 했다.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여 조기에 타결하려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돈가스 식당에 가고 호텔에 드나들며 지금껏 평온한 일상을 영위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별검사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2·3 내란은 최고 권력자와 고위 관료·군인들이 영구집권을 꿈꾸며 헌법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윤석열을 필두로 12·3 내란 사건 본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의 단죄도 관용 없이 추상같고 역사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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