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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총리실 “쿠팡 미 투자사, 김 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의도적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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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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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무총리실은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명시해 공식 통지했다.
투자사들은 중재 신청 의향서에 “김 총리는 규제 당국에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단속을 ‘마피아를 소탕하는 것과 같은 결의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며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쿠팡에 대한 위협 사례로 김 총리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가 한 발언”이라며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했다.
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미국 하원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차별적인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관계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9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까지 격상했던 비상 단계를 해제하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오전 10시30분을 기해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일원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전날 오후 3시 31분 인근 주택 화재가 산림으로 옮겨붙으며 시작됐다. 주불 진화까지 소요된 시간은 18시간 59분이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축구장 69개에 해당하는 49ha로 집계됐다. 당국의 선제적인 주민 대피 조치와 유관기관의 공조로 인명 및 주요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전날 불길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자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잇달아 발령했다.
산림·소방 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에 장비 108대와 인력 997명을 투입해 확산을 저지했다. 특히 현장에는 야간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가 처음으로 임무에 투입돼 진화 효율을 높였다.
이후 이날 오전 헬기 25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불길을 잡았다.
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향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방침이다.
“병합은 필수적, 되돌릴 수 없다”…양측 다보스포럼서 협의 예정덴마크, 병력 추가 파병…나토 방문해 실시간 ‘감시 작전’ 제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 병합은 “국가 및 세계 안보에 필수적”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유럽 동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하며 유럽 국가들에 예고한 관세 부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유럽은 그린란드가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린란드에 파병했거나 파병을 추진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노벨 평화상 수상 불발과도 연결 지었다. 그는 전날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됐으므로 미국이 그린란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은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노벨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노르웨이 총리실 설명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TV2 방송은 이날 국방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주둔하던 병력 200여명 외에 ‘상당한’ 규모의 전투 병력을 추가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추가로 파병된 병력은 이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북쪽으로 300㎞ 떨어진 칸게를루수악에 도착했다. 이번 추가 파병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이 그린란드 안보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기존의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나토 본부를 방문한 프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그린란드 영토·영공·영해에 대한 실시간 ‘감시 작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우주방위 기구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도 그린란드에 있는 피투피크 미 공군 우주기지로 군용기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NORAD는 “군용기들은 미·캐나다, 덴마크 왕국 간의 지속적인 방위 협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계획된 활동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부터 닷새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그린란드 사안과 추가 관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그린란드에 관해 매우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 다보스에서 당사자들이 모이는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린란드는 국가 및 세계 안보에 필수적이다. (병합 논의를) 되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미·유럽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대응 수위에 이견이 있어 돌파구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의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강경 대응은) 이해할 만한 본능이지만 효과적이지는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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